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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법칙 - 시장예찬시장경제의 법칙 - 시장예찬
Posted at 2009/12/07 21:40 | Posted in Memorial Life/잡기장 두번째
* 이 글은 위드블로그와 함께 합니다만,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 스포일러가 많으니, 참고하시기를.
일단, 이 시장경제의 법칙의 내용을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이 책은 시장을 예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시장은 고대에도 존재했다.그 누가 보더라도 이 책은 시장경제를 옹호, 설명하는 글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내용도 존재한다. 다만, 몇 가지 점들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화와 효율성 :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을 만든다.
가격은 실시간 메시지 전달 시스템이다.
시장은 발견의 여정이다.
가격 시스템은 낭비를 줄인다.
시장은 인간과 같다.
가격 통제가 시장을 망친다.
정부의 도움은 독점을 망친다.
특허권과 저작권
담함 :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진짜 이유
경쟁은 이익을 촉진, 품질을 높인다.
사적 소유의 중요성
매연 배출권, 혼잡도로 사용권, 물 사용권, 낚시권, 어획권, 사냥권
시장경제는 인간의 본성이다.
시장의 도덕적 우위.
부유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
1.
시장은 고대에도 존재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이 때의 시장이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된 후의 시장이라면, 이 말은 틀리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과 같은 발전된 시장 제도는 고대를 기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산업혁명 이후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오늘날과 같은 시장이 생기게 된 시기는 200-300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의 시장은 물건 교환과 제한된 거래가 이루어진,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시장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성" 이라는 것 역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익을 얻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으며, 근대의 노동 분업화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싸움의 연속이었다.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규칙적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창조된 것은 역시 자본주의 발전 이후에 일어났다. 즉, 시장경제는 자연스러운 제도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생성된 제도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위대한 것이다. 불과 200년 사이에 인간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니까.
2.
특허권, 저작권은 지식 창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쓰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이다. (기술 독점 소송 비용이 상당히 높고, 과잉 보호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저서 참조.) 또한 매연 배출권 같이 오염될 권리를 돈으로 산다는 것, 물론 효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돈만 내면 오염시켜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늦으면 벌금을 내라는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돈을 내고 늦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여 사태가 더 악화된 어느 유치원의 예도 존재한다. 분명, 경제적 요인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도덕적인 생각이 이보다 더 강할 수 있다.
3.
"결과가 좋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정말 아니다. 마치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논리. 비록 현실이라도 이런 것을 보는 건 사양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이 부분은 나에게 거부감을 주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말이었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었을텐데.
4.
그래도, 이 책이 일관적인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충분히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쉽게 글로 써내고 있다. 아마도, 이 책은 자유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알기에는 적절한 책임에 분명하다. 다만, 경제학부임에도 시장 경제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쉽게 공감이 되기 어려웠지만.
5.
사족. 왜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 최선의 방법은 무시일텐데. 정말로. 이행기 경제에서 이런 언급을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굳이 지금 자유시장경제론자가 마르크스주의를 소위 까대는 언급을 한다는 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언급이 자유시장경제의 위기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경쟁자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은 오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인가? 아니면 정체를 모르는 피해의식 때문일까? 강자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 법이다. 굳이 자신이 이겼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을텐데.
6.
즉, 나한테는 그리 좋은 책은 아니었음. 솔직히 내 돈을 주고 살 책은 아니었다.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고, 개론식의 이야기는 이미 들을 대로 들었으니. 다만,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쉽게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겠다. 물론, 이 책이 전부가 될 수 없음은 인식해야겠지만. 책은 비판적으로 읽는 거다. 그래야, 안 속으니까.
